日정부, 200명 이상 사망 서일본 집중호우 '비상재해' 지정

일본 정부가 1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서일본 지역 집중호우를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고 집중적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비상재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지진이 아닌 재해에 대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년 한신 대지진이 계기가 된 '특정비상재해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그동안은 니가타 지진,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등이 비상재해로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0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폐정지 상태에 처해 있으며 20명이 행방불명 된 것으로 집계됐다. NHK에 따르면 현재도 5000여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만3000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 음식점 영업 등 각종 면허와 인허가 절차를 생략해주고 임시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재해복구 비용 중 최대 90%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