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즉각 보복관세 예고
WTO 다자무역체제 최대 위기
1930년대 '대공황' 재연 공포
글로벌 교역 벌써 급속 위축
한국 對中수출 2억弗 감소 추정
EU,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 유승호 기자 ]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무역 불균형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예고대로 6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오후 1시) 시작되면 중국도 곧바로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바탕으로 70여 년간 유지돼 온 국제교역 질서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GATT체제는 1995년 1월1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되며 다자간 자유무역을 보장해왔다. ‘통상전쟁’ 탓에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면 세계 경제성장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은 1930년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과 유럽 각국의 관세보복이 세계 대공황의 위기를 키웠다며 미·중 관세전쟁이 과거 대공황을 재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핵발전장비, 증기터빈, 항공장비, 전기자동차 등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이 대상이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가운데 1차로 340억달러어치의 상품이 우선 고율 관세를 맞는다. 나머지 160억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3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5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관세청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즉시 미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위협과 공갈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을 포함해 세계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세계 교역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벌써 무역 흐름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JP모간 글로벌 제조업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지난달 50.5로, 20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전쟁에 따른 피해는 미국과 중국 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분업 구조를 감안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제3국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2억달러 안팎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중 통상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조짐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WTO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 5월 중순까지 주요 20개국(G20)이 39가지의 새로운 무역규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WTO는 이전 6개월에 비해 무역규제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 철폐, 세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장벽을 낮추는 조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투표를 통해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그간 미국으로 수출되던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데 따른 것이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불확실한 무역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를 축으로 한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레그 러시포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경멸하고 탈퇴하고 싶어 한다”며 “경제 국수주의는 미국과 전 세계 번영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사무엘슨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는 칼럼에서 “보호무역 정책으로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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