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조세개편안
예산분야 권고안
중앙정부·지자체 재정 정보
하나로 통합해 일괄 공개를
[ 고경봉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국회 등이 그동안 법제화를 통해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다. 재정특위가 기금화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재정특위는 3일 예산 분야 권고안에 “국가재정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뒤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면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더 면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당장 연기금 관리 원칙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보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료와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재정특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데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금화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전체 규모를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이 밖에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도 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복지, 일자리, 저출산 등 정책에 대해 총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나라 살림에 관한 정보를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의 플랫폼에 일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재정정보 플랫폼을 통합한 뒤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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