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정률제로 변경
결제 건당 수수료 100원서
업종별 수수료율 따라 정산
제과점·약국·정육점·슈퍼 등
카드 수수료 낮아지지만
車판매점은 年 1천억 더 내야
"카드 수수료 인하보다 최저임금 인상 해법이 우선"
[ 정지은/김보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내리고 밴(VAN·결제대행)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소형·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줄게 됐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형·영세 가맹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대형 가맹점이 지원하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카드 수수료율 조정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 외친 정부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 경감 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밴 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과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 상한선을 현 2.5%에서 2.3%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밴 수수료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 승인, 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결제 건당 일정 금액(평균 0.28%)의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카드결제 한 건당 100원씩 수수료가 붙었지만, 개편 뒤엔 각 결제금액에 업종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낸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밴 수수료 정률제 적용 대상은 전체 가맹점(267만 개)의 약 13%인 일반 가맹점 35만 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 가맹점 중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일반 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 개, 정육점 5000개 등 이른바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반면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0만8000원인 고액 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진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개, 골프장 315개, 종합병원 292개, 면세점 31개 등의 업종이 대표적이다. 12개 차 판매점은 연 10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물건 많이 사면 깎아주는데…”
이번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가맹점주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소액결제업체 사이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전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소액결제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형 가맹점이 떠안는 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을 희생시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냐’는 식의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20여 개 직영점을 운영하는 대형 갈빗집 사장 A씨는 “객단가가 높은 대형 음식점엔 오히려 불리하다”며 “객단가가 낮은 생계형, 저가형 외식 창업만 장려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안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지난해부터 인건비 등으로 월 5000만~6000만원씩 더 지출하는 마당에 카드 수수료까지 늘어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은 “당장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가맹점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을 도울 최선의 방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카드 수수료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남대문시장에서도 옷을 많이 사면 깎아준다”며 “거래 규모가 크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항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선 수수료율 상한선을 2.3%로 내린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초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예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정지은/김보라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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