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재판거래 수사 협조" 밝히자
대법관들 "근거 없이 혼란 부추겨"
[ 신연수 기자 ] ‘재판거래’ 의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면충돌 사태로 확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히자마자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 믿음”이라면서도 “사법부 존립 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에 대법관 13명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뒤 두 시간여 만에 “근거 없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어떤 의혹도 없다는 데 모든 대법관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재판거래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냉소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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