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방·외교통일 ↑
SOC·농림·환경 등 4개 ↓
국민이 아이디어 제안
102개 사업, 1692억 반영
[ 이태훈 기자 ] 정부 내 각 부처가 내년에 총 458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보다 6.8% 늘어난 수치로, 7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 정부 기조에 맞춰 부처마다 예산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액은 458조1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했다. 2011년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7.6% 늘었는데 그때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안 편성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부처 요구안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은 46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각 부처 요구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이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44조7000억원보다 6.3% 증가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증액 등도 이 분야 예산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올해 64조2000억원에 비해 11.2%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교육 분야 예산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했다. 외교·통일은 남북 교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6.2% 늘어났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액은 그동안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줄었다. 농림·수산·식품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했다. 환경은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줄었고, 문화·체육·관광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이 마무리되며 3.8% 감소했다.
각 부처 예산 요구안에는 국민참여 예산(102개 사업, 총 1692억원)도 반영됐다. 국민참여 예산 제도는 국민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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