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12일 세기의 담판
최선, CVID 합의 → 로드맵 → 北 보상
최악, 거짓약속 → TV쇼같은 승리 선언
[ 주용석 기자 ]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할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ABC방송과 포린폴리시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회담 성공의) 핵심 열쇠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것)”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마이클 그린도 “북한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과거 1990년대 제네바 합의, 2000년대 초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했고 핵 사찰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고 결국 북한과의 합의는 실패한 협상으로 끝났다.
존 울프스탈 전 NSC 선임국장은 “미국과 북한 간에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CVID)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일정 기간 후 두 정상이 다시 만나 결과를 점검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울프스탈 전 국장은 지적했다. 예컨대 “북한이 핵무기가 10개, 미사일이 20개라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것만 없애겠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건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첫 미·북 정상회담이 자칫하면 ‘TV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수미 테리 전 미 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협상이 실패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다 북한이 과거처럼 고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실패하면) 이전처럼 ‘최대 압박’이 힘들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던 제이크 설리번은 “(정상회담이) 일종의 약속을 위한 약속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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