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대규모 경협 의사 있어"
철도 등 남북 경협 정상화 가능성도 솔솔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나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재차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문일답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적대관계 종식뿐 아니라 경제적 발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표가 끝난 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적 발전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가 있다고 몇 번 말한 적 있다”며 “그 외에도 몇 가지 들었지만 현 단계에서 발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경협 용의가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북측에 전달된 것이다.
또 청와대는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내달 1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급회담 참석자에는 국토교통부의 교통 담당인 김정렬 2차관과 북한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포함되어 있다.
북미회담이 정상 추진되고 미국이 대규모 경협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정상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동해선(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2004년 연결됐지만,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태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동해북부선을 활용하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할 수 있지만, 현재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사용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들 노선의 정상화 사업이 명시된 만큼 고위급회담에서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10·4 선언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10·4 선언에는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등 다양한 경협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제안한 남북 통합 개발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상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를 동시 개발하는 전략이 담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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