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전제조건 달아… 한·미 외교장관 'CVID' 원칙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 첫 회동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회담 의제 아냐"
[ 김채연/박수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미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끝낸다면 미국 기업들은 수천만달러를 투자해 은둔의 국가(북한)가 21세기로 나오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미국 민간 부문이 북한에 가서 에너지망과 인프라 건설 등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투자는)세금이 아닌 민간 자금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대북 투자가 이뤄질 경우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의미한다.
한·미 외교수장도 북한에 대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대신 강력한 핵폐기 검증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도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폐기)’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제재 완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관측된다. 복수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최근 의제 조율과정에서 북한이 핵탄두와 핵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 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 국외로 반출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촉발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북·미 회담 의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하고 (주한미군과 같은)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도 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강 장관을 만나 “미국이 가진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책무를 재확인했다”고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김채연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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