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폐지도 검토
[ 이태훈/임도원 기자 ] 정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를 손본다. 정부는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매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출구조 개혁을 위해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제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제 폐지 및 고정직불금제(논·밭 면적당 주는 돈) 단가 인상 △변동직불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 조정(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 의무 부과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금제(가격변동대응직불금제) 도입 등 세 가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2022년께 개편된 직불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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