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문제가 없다던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60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제재안을 내놨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투자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할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장논리보다는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며 주식을 팔았다. 이번 사태를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많은 ‘경제의 정치화’ 사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평가하고, 바꾸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도(度)가 심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파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정한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 보완하면 된다는 ‘경제 실험적 자세’도 문제다.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현실을 감안해 적정 수준을 도출했다기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현실로 굳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요지부동이다. 법무부는 불과 1년 전 “경영권 방어책이 없으면 상법 개정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뒤집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권 침해 조항들을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집권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3.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이미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 수출 투자 등 주요 지표의 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많은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었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은 ‘경제의 정치화’에서 적지 않게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장은 경쟁과 효율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평등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시장에 끼워넣으려 한다. 이게 과하다 보니 경제정책은 평등지원 정책으로 변질되고, 성과를 중시하는 보상체계가 무너지면서 성장 유인이 꺾였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정치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의 정치화’ 유혹이 커질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기업을 겁박하고 정치적 논리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영권을 위협 받는 지배구조를 강요당하고, 영업비밀 공개 위협에 시달리고, 불필요한 고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 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소득주도 성장’도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근원적 충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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