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도 감리 결과 일방 발표"
금감원 '덜컥수'
삼성바이오 주가 폭락 등 시장 '쇼크'
"해외 신인도 하락 부추겨"
[ 강경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위 관리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분식회계 혐의라는 민감한 사안을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서둘러 발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폭락하게 하는 등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와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발송한다는 사실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다음, 증선위에서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의견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반대에도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에 안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감원 권한”이라며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금융위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일방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발표에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맞다”면서도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논란이 불거지자 4일 ‘금감원이 회계감리 결과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금융위에 알려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금감원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공개 여부를 통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새나가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을 고려해 휴일이던 지난 1일 사전통지서 발송 여부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부터 사흘 연속 하락하며 10조원가량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기업의 신인도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는 금감원이 조속한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 및 시민단체의 행보에 발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발표부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금융위에 의견을 알린 것, 금융위가 금감원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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