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문지 기고 논란
[ 박수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사진)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1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답했다.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세부 협상이 타협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 역시 내부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화협정의 대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 인해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바라고 있지만 보수 야당이 비준을 차단하면서 이런 이행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또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주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연계돼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을 미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시사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신뢰를 쌓으면 공식적으로 종전이 이뤄지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종전 과정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연계하기를 바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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