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많은 곳 공개·영업제한 하겠다"
업계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
카드·캐피털社들 "다음 차례는 우리인가"
[ 박신영/정지은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연 20%를 넘는다면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 금융계가 공포에 빠졌다. 우선 ‘약탈적 대출’이란 말로 대변되는 김 원장의 색깔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4%포인트 이상 내리라는 얘기 아니겠냐”며 “은행과 다른 금융사들도 강제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셀프기부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금감원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금융개혁의 필요성 논란으로 돌리는 차원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 타깃으로 삼나
16일 김 원장과 저축은행 대표 간 간담회는 김 원장이 취임 후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가진 업권별 상견례 자리였다. 김 원장은 이전 간담회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어조로 저축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며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특히 2월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기 직전인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대출상품 판매를 늘렸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 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저축은행 대표는 “김 원장의 생각대로 영업하면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영업을 축소하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업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취 의식해 수위 높였을 것”
금융계에서는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생각할 대목은 있지만 100% 순수한 의도로 내놓은 것 같진 않다는 반응도 함께 보이고 있다.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셀프기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임시키겠다”고 말한 주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김 원장은 자신의 거취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며 “혹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업계는 단기간에 달라진 감독방향에 적응해야 하고, 물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의혹 물타기로 보여 신뢰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취임했을 때부터 서민금융과 소비자보호에 대해 강조했다”며 “오늘 얘기한 부분은 금융위하고도 다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이 민간 금융회사를 금융복지의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적정 수준의 이익은 얻어야 한다”며 “저신용자 보호 등에만 치중한다면 이익이 줄고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드사와 캐피털업체는 초긴장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김 원장이 조만간 카드사의 대출 영업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대응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정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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