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혁신 성장동력 선정
패널 토론서 "10조 이상 국부창출하는지 따져야" 지적도
정부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향후 총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R&D 로드맵을 공개한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정관계 및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배성호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 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1차 종합계획에는 관계 부처 예산을 포함해 총 9조6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연 5058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R&D 예산을 2027년까지 1조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7위, 자율주행차 5위, 드론 7위, 공간정보 10위에 머무르는 국가경쟁력을 3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혁신을 통한 성장,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공간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8대 혁신 성장동력 분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 에너지 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데이터 도시’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은 “9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10조원 이상 국부를 창출할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처럼 정부도 예산을 투자했으면 수익이 얼마인지를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들은 R&D 관련 국가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기술은 앞서있는데 실제 실행하면서 제도와 법의 미비로 활용 못하는 것이 많다”며 “R&D 투자와 함께 법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이 국내 기준을 가지고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와 국제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정 과학정책기술연구원 부원장은 “2006년부터 매 정부마다 매년 신성장 동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5~10년 지속 투자해야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부터 실용화, 산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차 종합계획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2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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