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멕시코 국경통제, 중남미 미등록 이민자의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N방송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불법 이민자를 쉽게 풀어주던 관행(catch and release)을 종식시키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각서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의 경우 체포되더라도 법원 심리 대기 과정에서 대부분 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통해 국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 명단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미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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