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 공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끼워넣기 하듯 본부인력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한경 보도(3월27일자 A1, 12면)다.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4637명 증원계획에 대(對)국민 서비스와 무관한 23개 부처의 본부인력 439명 증원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이 국민 안전과 건강, 교육·문화·복지 등 현장인력 중심”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침에 편승한 각 부처들이 노골적인 ‘조직 확대 본능’을 드러낸 셈이다.
소위 ‘힘센 부처’나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인 부처일수록 증원 규모가 커,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부정원의 16%에 달하는 65명을 늘린 것을 비롯해, 정부 혁신에 모범이 돼야 할 행안부(55명)와 기획재정부(35명)도 몸집 키우기에 앞장섰다. 국토교통부(35명), 인사혁신처(20명)는 별다른 인력 수요가 없는데도 정원을 늘렸다. 반면 금융위원회(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명) 등이 미미한 것을 보면 장관의 ‘파워’가 증원 규모를 좌우한 꼴이다. 이런 식의 부처 공무원 증원이 청년 일자리 확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필요하면 부처 정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도 공무원 공급과잉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증원 경쟁에 나서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한 인력수요 전망에서 2030년까지 공무원 수요를 12만 명, 기술혁신 가속화 때는 6만4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정부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10여 년 뒤에는 유휴인력으로 큰 몸살을 앓을 게 뻔하다.
‘파킨슨 법칙’이 입증하듯, 공무원 조직은 한번 늘어나면 절대 줄지 않는 속성이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할수록 국가 비효율과 민간부문 위축도 필연적이다. 어느 나라건 예외가 없다. 게다가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양산되고, 혈세로 메워야 할 예산·연금 부담도 눈덩이가 된다. 지금도 나랏빚 1555조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845조원(54.4%)에 달하는 판이다.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면 그 짐을 떠안게 될 미래세대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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