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에 반발하는 야당
한국당 "지방선거용 개헌 반대"
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
평화당 "청와대의 할리우드 액션"
[ 유승호 기자 ] 야당은 20일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일방통행식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개헌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우리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토록 해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과 관련,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먹칠하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 헌법 전문, 미국 헌법 전문에도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는데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을 다 넣으면 그것은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 4년 연임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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