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줄었지만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5000억원 늘어난 이유는?

(김형규 건설부동산부 기자)지난해 서울시가 걷어들인 부동산 취득세가 2016년보다 약 5000억원 늘었습니다. 주택,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2년 연속 줄었으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매매, 입주, 상속·증여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가액에 세율(약 1~3%)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세는 4조7755억원입니다. 2016년(4조2697억원)보다 5057억원 늘었습니다. 1년만에 11.8% 증가한 셈이죠. 2016년엔 3조9535억원을 거둬들인 2015년보다 8% 올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량에 따라 취득세가 등락폭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럼에도 12% 증가폭이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1년새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18만7797건 입니다. 2015년(22만1683건), 2016년(21만2978건) 연이어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13만1413건)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후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10만7897건)는 2016년(12만2606건)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취득세 급증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 주택의 거래가 늘어서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취득세율(3%)은 6억원 미만 주택 세율(1%)의 3배에 달한다”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똘똘한 한채’를 소유하려는 트렌드와 겹친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2583만원을 기록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6억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올 2월엔 이보다 늘어 6억5098만원에 달했다. 증여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해 증여한 아파트는 7408건으로, 2016년(6137건)보다 늘었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3.5%로 가장 높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 중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취득 징수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급증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는 전체 취득세의 90.1%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시세 중에서는 26.8%에 달했습니다. 2016년에는 취득세의 87.2%, 시세 전체의 25.7%였습니다. 2014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86%, 24.4%에 불과했었죠. (끝) /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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