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국방위 대정부 질문… 날선 공방
야당 "김영철은 천안함 주범"
송 국방 "확인할 수 없다"
이낙연 총리 "김영철 방남 미국과 협의… 미국 제재 사유에 '천안함' 없어"
'한미훈련 재개' 문정인 발언에
송 국방 "그 사람이 그런 것 결정할 위치 아니라 생각한다"
[ 배정철 기자 ]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법안을 처리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게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송 장관을 향해 “(천안함 폭침 당시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폭침은)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맞다”며 정부의 김영철 방남 수용을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군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김영철의 방남은)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군 입장에선 불쾌한 사항”이라면서도 “(김영철의 천안함 폭침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여당 의원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본회의장은 한때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미국이 김영철을 제재하면서 천안함을 적시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 야당의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것(천안함 적시 여부)에 대해 아는 바는 없으나, 이번 북한의 군사 도발 및 핵무장과 관련해 미국 방문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김영철 방남과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미국과 협의했다”며 “미국이 반대했으면 그대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에게 이른바 ‘평화의 골든타임’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외교·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 평양보다 워싱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도 김영철의 폭침 연관성을 확인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북한 정찰총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송 장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정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 대표단이 통일대교를 우회해 군사작전지역에 있는 전진교를 거쳐 방문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전진교 통행이) 전혀 문제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송 장관은 “그 지역은 문제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다”며 “하루 300여 명의 사람과 차량 250대가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째주 시작될 것이라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발언과 관련,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 얘기는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18일 이후에 말씀드린다고 (국회에) 분명히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 발언 이후 김학용 위원장은 “문 특보 그 사람은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냐.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즉각 경고해달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 장관은 ‘5·18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처럼 발언한 뒤 정정하면서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송 장관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5·18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가 아니지 않나.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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