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류 등 760명 별도 선발
현재 비정규직 응시자 절대 유리
필기 40점만 넘으면 면접…5회 동안 가산점 유효
공공기관 비정규직 챙기기
여론 민감한 지자체 더 노골적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당"
뿔난 공시생들, 헌법소원도 제기
[ 고경봉/심은지 기자 ]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커뮤니티에서 ‘불공정’ 논란이 뜨겁다. 고용노동부 인증 자격증인 직업상담사 시험을 놓고서다.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 마감일인 지난 8일까지 1만1189명이 신청해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보다 70% 증가했다. 공시생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챙겨주기’도 모르고 공시생들끼리 박 터지듯 경쟁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직업상담사 시험 논란은 지난달 초 정부가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렬만 떼어내 별도로 760명을 선발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별도직렬로 시험을 치르면 선택과목에 노동법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직 비정규직에 유리한 과목이 포함된다. 게다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변호사와 같은 수준(최대 5%·25점)의 가산점을 준다. 이 자격증의 취득 난도가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고용부 비정규직의 42%인 1183명이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시생들은 “비정규직을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골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시생들도 부랴부랴 자격증 시험을 신청했지만 올해는 공무원 시험을 먼저 치르기 때문에 가산점 혜택을 볼 수조차 없다. 내년 시험에서라도 혜택을 보려면 이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부담만 생겼다.
‘직업 상담사 가산점 논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직업상담사 2급에 5%의 가산점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1만3000여 명이 서명했고, 일부 공시생은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가 합작한 노골적인 비정규직 챙기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교수는 “해당 직종 근무자에게 유리하도록 9급 공무원 직렬의 시험을 설계한 데다 그 직종 근무자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총점 25점의 막대한 가산점을 줬다”며 “시험을 통해 비정규직과 공시생이 같은 경쟁을 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 공무원 시험에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 1~2년의 예고기간을 두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고했다”며 “일반 공시생은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올해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 대규모 채용을 하면 당분간 이 직렬의 채용인원은 줄어들어 공시생들은 더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채 시험에서 과도한 비정규직 챙겨주기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나타난다. 특히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크고 지역 여론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골적이다. 여수시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칠 경우 필기 40점을 넘으면 면접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필기 점수 커트라인은 ‘최종 합격자의 2배수’지만 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이와 상관없이 40점만 넘으면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상반기 100여 명을 뽑는 입사 시험을 앞두고 소속 비정규직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같은 수준인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게다가 이 가산점은 향후 5회의 공채 시험에서 유효하다. 비정규직이 취업준비생에 비해 어학시험 준비가 소홀하다는 점을 감안해 토익 600점이라는 응시자격도 없앴다.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시험 등만 치르면 된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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