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여력 큰 서비스업 규제 풀어야"
[ 김은정 기자 ]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업 부진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업의 성장이 더디다 보니 경기 회복에도 고용시장이 좀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성장 여력을 높이지 않고선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은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 명에 그쳤다. 한 해 전인 2016년(30만 명)과 큰 차이가 없다. 세계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국정운영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잇따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고용 회복 속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청년실업률(15~29세)은 9.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한은은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 부진을 꼽았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수 증감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2년 19만 명, 2014년 16만 명, 2015년 12만1000명으로 해마다 뚝뚝 떨어졌다. 고용탄성치 하락은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 전반의 고용탄성치 하락은 특히 서비스업 부진 탓이 크다. 2011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를 봤을 때 서비스업 고용탄성치는 12만5000명에 달했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서비스 분야에서 12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2만3000명, 건설업은 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고용탄성치가 제조업, 건설업보다 크지만 성장률은 낮았다. 작년 1~3분기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생산이 특히 부진했다. 1년 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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