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등 주요 대학 학종 선발비중 크게 높아져
추천서·수능 최저 폐지 및 학생부 비교과 축소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수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교사추천서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며 학생부 기록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로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학종 선발비율을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신 입학전형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케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대입이 고교 교육과 직접적 연관을 갖긴 하지만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조 교육감은 “대입전형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온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필시험 위주 줄 세우기식 선발을 지양하는 학종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선발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형요소와 선발기준은 불투명한 탓에 공정성·신뢰성 시비가 끊임없이 불거져나왔다.
이에 교육청은 학종 개선방안에서 △학생부 기록 신뢰성 확보 △학종 공정성 확보 △학종 관련 상세 정보 제공 △수시·정시모집 통합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적절한 균형 유지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기록은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학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논란 등 기상천외한 ‘대입 스펙’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학생부 비교과도 학교 밖 활동 반영을 금지하고 입시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비율 역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액 입시컨설팅 문제를 빚을 여지가 큰 자기소개서는 개선 또는 폐지를 주문했다. 사교육 개입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높은 유사도로 인한 표절 위험 등 여러 수험생 추천서를 써야 하는 교사의 부담을 감안, 학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를 충실히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을 냈다.
또 수능 점수까지 관리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려면 학종에 설정된 수능 최저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신 학교생활 평가·기록 내실화를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한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를 추가해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의 학생부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학종 자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종 공론화위원회, 학종 공정성 평가위, 고교대학 협력을 통한 대입전형위 운영과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학종 공론화위는 원전 공론화위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위에는 고교 교사가, 학종 공정성 평가위엔 교원·학부모·교육청 관계자 참여를 보장해 신뢰도를 높이자는 아이디어다. 공공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대학 내부가 아닌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외부 인사로 배정해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들의 높은 학종 선발비율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가급적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전형 비중을 1:1:1로 맞춰 균형 있게 뽑자는 것이다. 지난 2017학년도 대입의 경우 서울대가 72.5%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등 7개 주요 대학 평균 학종 비중이 28.3%에 달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대입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고교 3학년2학기 교육을 정상화하는 제안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종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학종 개선 제안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마련 중인 대입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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