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 원내대표 주장에 정면 반박
이종구 "소득세 최고세율 7개국 인상
5개국 내려… 법인세 인하가 대세
[ 유승호 기자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4일 “주요국이 세율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세율 인상은 국제적 흐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이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조세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16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국을 빼면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덴마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 7개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 등 5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최고세율이 아닌 구간에선 소득세율을 내린 나라가 더 많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 14개국이 기타 구간의 소득세율을 내렸다. 기타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린 나라는 6개였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대세는 아니다. 2016년 이후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 3개국은 보유세를 올렸지만 이탈리아와 터키는 인하했다.
법인세는 인하한 나라가 많았다. 호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12개국이 지난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지난해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슬로베니아뿐이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OECD 주요 회원국이 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일부에 그친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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