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들은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그 와중에 한국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한 주요국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조사하거나 검토 중인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세이프가드까지 합하면 12.4%다. 이에 비해 중국은 10.9%에 그쳤고 대미 흑자가 한국의 세 배에 달하는 일본은 4.9%에 불과하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한국과 중국”이라고 보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산 반도체는 수입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자동차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 때문에 제대로 환율 방어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왠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사드 배치, 대중(對中) 관계 등에서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주한 미 대사는 1년 가까이 오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가 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미국의 통상 공세가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 있다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지만 최소 3년이 걸리고 승소해도 미국이 안 따르면 그만이라고 한다. 1985년 미국 주도의 플라자 합의 후 일본은 엔화 강세 여파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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