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부담 세계 95위
캄보디아·네팔보다 부담 커
[ 임도원 기자 ] 규제 완화가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전문가 102명 설문조사에서도 지속 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규제가 꼽혔다. 정부는 올해 규제 완화를 혁신 성장의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 없는 규제 완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월 발표한 ‘2017년 IMF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10년 동안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 초반 7%대에서 지난해 2.8~2.9%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이살 나루 OECD 선임경제고문은 지난해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OECD 공동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 국제세미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은 특히 신생 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규제 수준은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 경쟁력지수 2017~2018’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은 137개국 중 95위에 머물렀다.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캄보디아(68위) 스리랑카(75위) 네팔(82위) 모잠비크(91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규제환경 순위에서도 한국은 회원국 35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1월 관계 부처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방자치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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