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손잡고 사측 압박… 입장차는 여전 '불안한 동거'
고용부, 3700명 제빵사들에 '직고용 포기 진위' 문자
"거액 과태료 걸려있는데 너무 허술한 조사" 비판도
[ 심은지 기자 ]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정부 간 갈등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끼어들어 서로 견제하다가 이번엔 사측을 함께 압박하겠다고 나섰다.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할 고용노동부는 제빵사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직고용 거부’ 진위를 물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양대 노총, 직고용 합의했지만…
1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제빵사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본사와 교섭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에 조건부 찬성을 내걸었던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꿔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강경한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사 고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노총은 “직고용이 원칙이지만 제빵사 처우 개선을 위해선 차선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3300여 명의 제빵사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원천 무효”라고 한 반면 한국노총은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까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입장차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합의하다 보니 공조가 틀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노동계 반응이다.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노조는 지난 8월,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이달 12일 설립됐다. 민주노총은 700명, 한국노총은 1000명의 제빵사를 확보했다.
◆파리바게뜨 “바뀐 건 없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 대신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5300여 명 중 3300여 명의 제빵사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양대 노총 계열 노조가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해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게 파리바게뜨 측 판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미 파리바게뜨엔 기존 파리크라상 노조가 있는데 협력업체 소속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부, 문자로 진위 확인 나서
사태는 점점 꼬여 가는데 ‘직고용 명령’을 내린 고용부는 행정편의적 태도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용부는 제빵사들이 제출한 직고용 포기 확인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태조사를 했다. 지난 14일 제빵사 3700여 명에게 “파리바게뜨 본사는 귀하가 파리바게뜨 본사로의 직접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가 귀하의 진의에 의한 것이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휴대폰 문자를 통한 확인은 법적 증거자료로도 불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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