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중으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협치 차단 엄포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후진 정치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국회의 협치 노력에 동참하긴 커녕, 임시국회 파행을 엄포한 자유한국당의 후진(後進)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담은 법안 협의를 '뒷거래'로 단정짓는 것은 스스로 제1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축소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더누가 문재인 정부의 국장방향을 지지하는 국민을 '집권 야합세력'으로 매도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회선진화 법을 앞세워, 민생?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존재감을 과시해보겠다는 구상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에 개혁 입법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측은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안을 신종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선거구제 개편논의,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임시국회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는 앞서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공수처 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새정부의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구조 개혁 법안에 주력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