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 이종윤 명예교수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다. 새 정부 들어 기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러시를 이루는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코스트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의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노조의 방해에 발목이 잡혀 생산이 방해받고 있다. 노조의 이러한 행동에도 공권력은 구경만 할 정도로 노조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다른 국가에서는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는 기득권의 방해나 규제에 묶여 사업화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규제가 없는 국가로 가서 사업화하고는 한다. 사실상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수출은 잘되나 내수가 부족하여 경기가 침체상태인데, 내수 부족은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높여주면 지나친 빈부격차도 해소되고 저소득 계층의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신정부 경제팀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출의존 국가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국가에서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소득주도 성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기술한 바와 같은 임금인상이나 법인세 인상 등 코스트 인상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원화가치도 급속하게 평가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소득주도 성장은 어려워진다.
둘째는,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활동 조건이 생존과 발전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조건이 유리한 해외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정권의 등장 이후 법인세를 35%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가 하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 활동은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덤핑관세 등 여러 가지 명목의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활동은 막는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무리한 통상정책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황폐해 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논의의 핵심은‘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 증가와 경기 활성화는 양립이 가능한가’하는 점이다. 결국, 이 문제에의 접근 방법은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시키되 일방적인 소득이전이 아니라 개인의 생산성 증가와 소득지불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에 맞춘 지불 증가이므로 기업으로서는 추가적인 지불이 비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산 투입을 통해 개개인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해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기존의 기술·기능 교육 시스템을 확충·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관련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는 ‘네거티브방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채택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나아가서 강성노조의 무리한 활동도 법적 규제를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생산 환경을 선택하는 시대인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유리한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기업의 한국탈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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