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4억 안팎 예상… 민간업체 "제2 보금자리 우려"
주거복지 로드맵 이달 말로 연기
[ 김진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을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내놓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본지 11월17일자 A29면 참조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중형을 포함한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당초 오는 23일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포항 지진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한 주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2010년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에서 인허가받은 소형 및 중형 공공분양 주택 8만여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공공분양 물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중형을 포함한 공공분양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4년여 만에 중형 공공분양 재개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은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조성한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이다. 정부는 8만여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절반가량인 4만 가구 남짓이다. 이들 물량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물량을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특화 단지 등으로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중형 아파트 분양가는 4억원 안팎에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형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입지도 좋아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중형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등 공공성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 주택 가격이 높아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보는 손실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영역 침범 논란
민간 건설회사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LH 공공분양 아파트가 ‘반값 아파트’로 불렸던 ‘보금자리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꼽는 전문가가 많다.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기다리며 기존 아파트 매입이나 민간 아파트 청약을 꺼리자 집값이 급락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4만 가구 정도의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공공이 중산층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차하위 계층의 주거복지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거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수요 차단에 나선 가운데 공급 시장까지 넘보면서 민간 건설사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공과 민간의 공급 물량이 3 대 7 비중”이라며 “공공이 주거취약계층이 아니라 중산층 분양 시장까지 넘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까지 축소돼 민간 건설사는 최악의 사업 환경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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