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안 심사'스타트
여당 "복지예산 고용창출 효과 커"
야당 "건설이 일자리이자 복지"
[ 박종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한 달간의 국회 심사가 3일 시작됐다. 이날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예산심사를 시작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시작부터 올해 대비 20% 삭감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토위에서 삭감된 SOC 예산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라며 “복지 예산 지출보다 SOC 예산 지출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SOC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국민 경제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OC 예산이 핵심 쟁점이 된 이유는 의원들의 지역구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전국 모든 곳에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황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스마트시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최소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돼야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연결하는 스마트 기술이 제대로 파급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두고 격돌했다.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이 나와 ‘대리전’을 치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민주당 추천)는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 측 발표자들은 예산안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비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자유한국당 추천)는 “현재세대를 위한 소비적 지출을 늘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대폭 줄인 데다 채무를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정당 추천)는 “선심성 수당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저임금 일자리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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