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스터플랜 발표
특허인력도 1000여명 늘릴 것
[ 박근태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민간에 개방해 1만20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성윤모 특허청장(사진)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지식재산 마스터플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를 맞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실제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자는 취지로 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특허심사의 품질 향상, 정부 사업의 민간 개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4대 추진 전략과 14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심사 인력 1000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11시간이 걸리는 특허 한 건당 평균 심사 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가 추후 특허 분쟁 등으로 무효 처리를 받으면 이미 낸 특허 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내놨다. 무효 처리되는 특허가 없도록 책임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무효 처리된 특허와 실용신안·디자인은 연평균 740건이며 2~4년 만에 무효 처리된 사례만 52%에 이른다. 등록료로 환산하면 연간 4억6900만원 규모다.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도 특허권자에게 무효 판정을 받기 전 정정 기회를 주는 무효심결예고제 등 보완책을 도입해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현재 49.1%에서 2022년까지 33%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의 원천·핵심 특허를 확보하려는 기업을 지원해 2022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국이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출은 106억8000만달러, 수입은 125억9000만달러로 기술 무역수지는 19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서비스업에서 5년간 1만2000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식재산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50% 이상 개방하고 지식재산관리 전문회사 등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창업기업의 지식재산을 보고 투자하는 금융 규모를 올해 3500억원에서 2022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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