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한 번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하자고 했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많다”며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 같은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함께 가야 한다”며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과 함께 산업구조 혁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조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문구까지 써놨다”며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도 속도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정부의 임금 지원 사업 규모는 5년간 28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임금 지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에는 적어도 8개월이 소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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