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속 'FTA 지지' 한목소리
"FTA 없었다면 무역불균형 심화…'윈윈'하는 방향으로 개정" 공감
[ 고재연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술대’에 오르는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양국 재계 관계자들이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국 상의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재계 간 최상위 협력채널로 한·미 FTA 체결,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과 안호영 주미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의 수석부회장과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스탠리 게일 게일(Gale)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지금 새로운 한·미 FTA가 단순 경제협정이 아니라 63년 역사의 안보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재계회의가 2000년 처음 한·미 FTA를 제안해 양국 경제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개정 협상에서도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의 포지티브-섬(positive-sum:모두 승자가 되는 방식) 협상 결과가 도출되도록 제반 여건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계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공헌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미 FTA가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 동맹을 뒷받침하는 축으로써 무역·투자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기반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한·미 FTA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한·미 FTA가 없었다면 양국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했을 것이라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들은 협정 파기 시 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수십만 개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한·미 FTA 개정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1만1000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올해는 공식 집계를 시작한 1968년 이후 한국의 신고 기준 누적 대미(對美) 직접투자 금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156억달러,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최대 429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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