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간이 집단교섭 쟁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전날(10일) 밤늦게 서울교육청 앞에 차려진 학교비정규직 농성장을 찾았다. 김 부총리는 “올해 처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용자 연합을 꾸려 집단교섭을 진행한 탓에 서툰 면이 있었다”며 단식 농성을 풀고 교섭을 재개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추석 연휴 막바지인 지난 8일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각각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단식 농성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전했다.
학비연대는 다름 아닌 교육부 및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벌이다 이견을 보인 끝에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부총리와 조 교육감 등에게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교섭장에 구체적 안을 들고 나오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진보 성향 장관과 교육감의 ‘소통 행보’에는 정작 대안 제시가 빠졌다.
양측 교섭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탓에 현행 통상임금 산정 시간인 월 243시간(주6일)을 유지하면 학교비정규직 한 명 인건비가 월 182만9000원으로 뛴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총 1300억 원에 달한다. 재원 부담이 걸린다.
때문에 교육감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월 209시간(주5일)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인건비는 157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학비연대는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며 보름째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결정 사항이라면서 ‘월 209시간’을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버려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 산정 시간 조정은 애초에 집단교섭 의제가 아닐뿐더러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교육감들이 나서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교섭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 조 교육감 등이 농성장까지 찾아와 해법 보따리는커녕 쟁점에 대한 진전된 안 없이 원론적 언급만 되풀이한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해법은 없이 보여주기 식 립서비스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5일부터 조합원 3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 중인 학비연대는 11일 서울교육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연휴때 '학교 비정규직' 농성장 찾은 조희연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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