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지난 7월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중국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 승인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중국 등) 경쟁국으로 기술과 인력이 유출되는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하면서부터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한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적 절차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산업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백 장관의 우려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특히 사드보복에서 보듯 중국의 일방적 무역질서 파괴를 생각하면 LG디스플레이의 중국 투자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분업구조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기업으로선 R&D에서부터 투자,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글로벌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이 중국의 법적·제도적 취약성에도 중국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백 장관 지적대로 해외투자에 뒤따르는 기술유출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보안 강화,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으로 대응해야지 해외투자를 봉쇄하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만약 정부가 국내 투자를 유도할 목적에서 그런다면 기업의 해외투자 이유를 면밀히 살펴 한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지를 궁리하는 게 현명한 방책일 것이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를 통제하려고 들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성가신 규제가 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자칫하면 기업들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연구개발을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LG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선점을 노린 해외투자에 해당한다. 모든 해외투자를 기술 유출로 봐선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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