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모처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달 말 이후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국민 정책제안을 받는 자리였다. 한 남성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애로사항을 온전치 못한 발음으로 털어놨다. 토크콘서트란 취지에 맞게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취임 3개월째를 맞는 김 장관은 주로 경청하면서 때론 완곡하게 참석자들을 다독였다. ‘4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등 각종 민원에 대해 김 장관은 “다주택자 임대 현황 파악이 먼저”라며 정책 순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지가 안 좋다”며 임대주택 이름을 바꿔달라는 청중 제안에 김 장관은 즉석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행사를 지켜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앞섰다. 난데없이 벌어진 경품 행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매년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이란 사회자의 질문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17만 (가구)’으로 답변한 사람에게 경품이 지급됐다.
사실 매년 17만 가구씩 공적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급 계획은 과장돼 있다. 한 가구에 두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 전세임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50조 도시재생’도 ‘공적 임대 85만 가구 공급’ 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8월30일자 A27면)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수치 홍보’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8·2 대책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에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투기 수요를 다 감당할 만큼의 물량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달 강남에서 일반분양한 한 재건축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168 대 1까지 치솟았다. 청약 조건 강화로 실수요자들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도 경쟁률이 대책 발표 전보다 더 높아졌다. ‘입지가 좋은 곳의 새 아파트 구매 수요’와 임대주택 수요는 차이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주택 못지않게 주택 수요 흐름에도 김 장관이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