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결정 14개월 만에…북한 미사일 요격능력 향상
"1개 포대론 부족…강원도에 추가 배치" 주장도
주한미군 "사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매우 효과적"
[ 정인설 기자 ]
국방부가 7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14개월 만에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를 북한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쓸 수 있게 됐다. 사드 배치 반대 여론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사드 배치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 전 중국에 미리 알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마무리하고 1개 포대 규모의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됐다”며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사대) 6기에 대해서는 임시 메탈 패드를 설치한 상태로 일부 보완 공사를 실시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 전체 부지(70만㎡)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완전한 사드 배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사드 임시 배치를 하기 전에 중국에 통보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계획 공지를 앞두고 중국 등에 외교 경로로 전달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최종 배치하지 않고 임시 배치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 필요”
이날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로 사드 논란은 일단락됐다. 작년 7월엔 사드 배치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를 두고 시끄러웠고 대선 이후엔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사드 배치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고 결국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자 연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7월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다음날 바로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배치를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 위로 화성-12형을 발사하고 지난 3일엔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연내 끝내기로 방침을 굳혔다.
엄중해진 안보 상황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사드 1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필요하다면 한·미 군 당국이 (현재의) 사드 1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개 포대 추가배치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주에 있는 사드 1개 포대로는 수도권과 경기 평택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힘든 만큼 강원도 등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드에 관한 사실 보고서’에서 “사드는 북한이 대량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