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주민) 2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 간 아비규환 그 자체”라며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태 책임을 또 해당 주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오늘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없다”며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약속이 짓밟힌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하루속히 정부가 정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전시에 작전권의 행사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독자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우리가 주인이 돼 북한과의 협상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토론회 개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과 진보정당이 함께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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