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홀 미팅서 '도드-프랭크법' 옹호…트럼프에 반기
[ 양준영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사진)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규제 개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스템을 강화했다”며 “금융 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옐런 의장은 25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소규모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시행한 핵심 개혁이 신용 가용성이나 경제 성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회복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금융 규제 강화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옹호했다.
옐런 의장은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금융 및 기타 정책을 지원한 개혁 덕분에 신용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 활동에 힘입어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의 영향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의장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대출을 억제하고 성장을 방해한다”며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과거 위기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당시 시장 붕괴로 인한 황폐화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상황이나 자산 축소 시점 등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ed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가며,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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