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공영방송 개혁 주문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두 차례의 보수정권에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방통위에 근본적 개혁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