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따라가면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6조6000억원 확대돼 가구당 전기요금이 매월 5572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설계수명 만료 원전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친환경 전력 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친환경 전력 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2020년에는 연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력 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이지만 2025년엔 2964원, 2030년은 5572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되면 4조원 이상의 매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원자력산업의 위축과 관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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