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유도 방식 폐지"
직선제 선출 사실상 용인
[ 박동휘/김봉구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국립대 총장 선출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부산대에서 열린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2015년 8월 교육부가 총장 선출 방식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며 간선제 적용을 압박하자 직선제 유지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본관 4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구성원들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대학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후보로 올리면 교육부는 이 중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몇몇 국립대에선 이 같은 ‘룰’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대학이 후보로 올린 1순위자를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적도 있어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학들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총장 직선제 ‘봉인’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장을 지낸 한 국립대 교수는 “직선제로 돌아가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물결이 대학가를 휩쓸면서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거 도입됐다. 하지만 보직 나눠먹기, 교수 간 파벌 형성 등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 간선제로 돌아섰다.
박동휘/김봉구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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