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30조 재정융자 사업' 솎아낸다

127개 사업 전수조사…국토부 15.8조 최다
수요조사 의무화 등 '통합 지침' 연내 마련


[ 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재정융자 사업 127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정융자 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사업마다 제각각으로 책정되는 융자금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 집행에는 예외없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융자 사업 전수조사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금리·수수료율 차이와 집행·회수·연체율 관리 현황,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현황 등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재정융자 사업 관리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르면 이달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의 통합된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관 부처들이 재정융자 사업을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금리 등 융자조건을 정할 때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융자의 90% 이상이 정부기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운용평가에서 재정융자 사업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집행 제재도 미흡

재정융자는 특정한 정책 목적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저금리 대출이다. 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해 자금이 집행된다. 취약계층 지원, 민간 기피 분야 투자, 낙후 분야 지원, 전략 사업 투자 등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118개 사업에 총 31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127개 사업에 28조5300억원이 투입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15조85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5조38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8900억원, 교육부 1조6900억원 등이다.

재정융자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은 대출금리가 0.0％인데 비해 중소기업청 전환대출사업은 연 5.0％에 달하는 등 사업마다 금리 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사업은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전무했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현대화 등 23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 재정융자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는 저금리 대출. 취약계층 지원, 민간 기피 분야 투자, 낙후 분야 지원, 전략 사업 투자 등이 주요 목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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