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이다.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신중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진실’을 밀어내고 혼란을 야기한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그릇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기관·단체들은 국가적 주요 의사결정 때 ‘팩트체크(fact check)’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말 미국 대선 토론 당시 후보자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면 즉시 ‘거짓말쟁이’ 등의 자막이 나오곤 했다. 한국 역시 지난 대선 때 많은 언론사가 팩트체크 작업을 강화,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줬다.최근 정부가 탈(脫)원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다. 저마다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쏟아내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 여부, 적정 전력예비율 산정, 원전 해체 산업 규모와 비용,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시 매몰비용 등에 엇갈린 주장이 난무하다 보니 국민은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탈원전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펼 수는 있으나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와 직접 연관된 에너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팩트체크소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공론화 기간 찬반 양측이 작성한 자료가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상반된 정보가 공론조사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찬반 양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팩트체크소위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백년대계 수립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진영별로 제시하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 국민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가짜뉴스 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에 있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는지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