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 열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당직자와 이낙연 총리 및 국무위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위원회 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전날 국정위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후 하루 만에 열린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3개월 만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매우 빨리 개최된 것인데요. 논란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개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과제 마련과 재원 대책을 투트랙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빠른 시일 내 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형식면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17개 부처 예산 담당관들도 참석한 것이 이례적입니다. 실제 담당자들이 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간 격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토론이 이어진 것도 색다른 모습입니다.
회의는 21일에도 열립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인 만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운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달라진 회의 모습에 버금가는 재정의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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