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애국' '적폐청산 과제' 표현으로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 의지 표명
"관계기관협의회 만들어 개선"
참여정부때 운영했던 기구 복원靑 회의서'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지시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고강도 사정(司正)을 시사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적행위’ ‘비애국’ ‘적폐청산 과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역대 정권마다 불거졌던 방산비리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검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사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 과제로 지목했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열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훈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7530원)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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