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맹사업 대책 발표"
[ 임도원 / 좌동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7일 공정위 정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개별법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법이 몇 개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가맹사업 개선과 관련한 정책 추진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등 네 가지 영역별로 ‘갑을(甲乙)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하기로 한 데 대해선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 우려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2·3차 협력업체와의 관계 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그룹 계열사나 1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많다”면서도 “2·3차 협력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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