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대상은 확대 검토
[ 오형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쪽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40%)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김 부총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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