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대응 나선 한·미
'북한 발사 미사일은 ICBM' 확인…"레드라인 넘었다"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전면적 대북 압박 나설 듯
[ 박수진/이심기 기자 ]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인정했다. 기존 대응 수준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대북 압박을 예고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요구와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
미국 백악관은 독립기념일로 공휴일인 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군사적, 외교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의 뒤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22시간 만에 내놓은 첫 공식 반응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을 확인한 것이다.
CNN은 “ICBM은 핵무장과 더불어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돼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공화당)도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에 완전한 경제제재 부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최고의 옵션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이라며 “중국의 협조가 있든 없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만이 북한의 위협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나
틸러슨 장관은 또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핵무기 추구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세계적인 행동 통일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이전보다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가드너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강제적 금수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완전한 ICBM 기술을 확보하는 건 시간문제지만 미국은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동식 ICBM 개발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 발사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 3~4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가 모두 성공하지 못했으며,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할수록 미국 정부로서는 활용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전략적 딜레마’만 노출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 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추가 제재안을 논의했다.
워싱턴=박수진/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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